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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 학대아동 직접 챙긴다
- 뉴스케이프 2020-10-12
- 전남 나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전담을 위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 6일 자 부서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아동보호팀 신설은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다.해당 법령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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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법원 나온 이재명 잇단 질문에 또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 2023-03-1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3일 첫 공판 출석 때와 같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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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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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기, 자격없다"더니…트럼프, 과거발언에 자승자박
- 와이타임즈 2023-07-04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헌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7년전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한 발언인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5일 네바다주 리노 선거유세에서 당시 힐러리 후보를 겨냥해 "중범죄로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앉힐 수도 있다. 그것은 정부를 조각내 멈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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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 재발 방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수요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군이 사망하고 형 B군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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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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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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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양향자 제명…의총 의결 남아
- 와이타임즈 2021-07-12
-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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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기소' 요청 공수처…스모킹건 안밝힌 이유는
- 와이타임즈 2021-09-03
-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결정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수사는 마무리가 됐으나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다보니 공소제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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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새 증거 없어…왜 다시 불렀나 의심"
- 와이타임즈 2023-02-1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따른 검찰의 2차 조사와 관련해 "왜 다시 불렀나 의심될 정도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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