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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민원사무 처리상황 분석·점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2-02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 1일 법정기한 내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상황 분석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국 304개 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나, 법정기한 내 민원처리 및 이송 등을 평가하는 ‘민원처리 신속도’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처리 신속도 향상을 위해 처리기한 2일 이상 법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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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01
-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한 후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김 씨는 2012년 7월 캠코로부터 지목이 ‘전(밭)’인 토지 808㎡를 (경북 울진군 일대) 5천700만원에 매수한 후 2014년 아들에게 이를 증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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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법률 절차 알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은 9월 20일(화)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에 대한 법률 안내’, ‘학교폭력 불복절차 바로 알기’를 조새미 변호사를 강사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담당교사는“구체적인 사례와 절차, 법률 안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선치 교육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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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 뉴스케이프 2021-01-0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된다.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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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
- 경기뉴스탑 2022-12-09
- 2022년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8일 2022년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정된 민원처리 우수자는 총 18명이며, 이 중 최우수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상자는 유기한 단순민원 부문에 ▲주택과 김아란 주무관 ▲생태하천과 배준희 주무관 ▲덕양구 산업위생과 엄승주 주무관 ▲덕양구 고양동 박혜진 주무관이다. 복합민원 및 협의우수자 부문은 ▲관광과 김은지 주무관 ▲정보통신담당관 신재권 주무관 ▲덕양구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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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민원처리 55% 이상 단축…행정 서비스 질 높여
- 경기뉴스탑 2023-02-07
- 연천군 민원실 (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보다 55% 이상 단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군은 지난 3년간 민원처리 단축률 평균 45% 대비 10% 상향한 목표를 설정해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앞서 군은 지난 3년간 접수된 민원현황을 전수조사해 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 393종을 분석했다.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52종), 환경보호과(50종), 건설과(43종), 건축과(38종), 축산과(3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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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500톤 규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026년 준공
- 경기뉴스탑 2022-12-14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노후 소각시설을 대체해 오는 2026년 준공하는 500톤 규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감도(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24년째 가동해 노후한 중원구 상대원1동 소재 600톤 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을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대체 건립한다. 시는 12월 13일 오후 5시 시청 2층 부시장실에서 장영근 성남부시장과 사업시행자인 성남그린에너지㈜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현 소각시설 바로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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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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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01
- 환경부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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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4일 착공
- 경기뉴스탑 2021-01-14
- 왕송 공공왕송하수처리시설 조감도(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1일 1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향후 부곡동 지역 도시개발 사업(초평, 월암지구 등)으로 하수 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 증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착공에 들어간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총공사비 239억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완공 후에는 기존 처리량보다 5,000톤이 증가한 1일 처리능력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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