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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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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어르신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 뉴스케이프 2020-10-29
- 동작구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어르신 등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구는 지난 2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긴급돌봄지원단 구축을 위한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에 나섰다.협약을 통해 동작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0명으로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인력풀 내 민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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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분양주택 보다 많은 임대주택 하자, “개선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1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8일 “LH 아파트의 품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 아파트이기에 더 꼼꼼히 살피는 분양주택보다 임대 주택 하자가 더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LH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7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하지만 품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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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주교성 장관, 성추행 혐의로 캐나다서 피소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마크 우엘레 추기경 (사진출처=CTV)지난 13일과 19일, 교황청 주교성 장관 마크 우엘레(Marc Ouellet) 추기경이 두 명의 여성 신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엘레 추기경이 대교구장직을 역임했던(2003~2010년) 캐나다 퀘백 대교구를 상대로 제기된 성범죄 집단소송의 피고발인 목록에 전 대교구장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100여 명이 참여한 이 집단소송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포함해 교구 구성원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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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ㅇ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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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입법독주에 정권 퇴진 꺼낸 野 "차라리 계엄령" "히틀러 치하"
- 와이타임즈 2020-12-10
-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은 10일 정부 여당이 개혁입법 완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진보 진영의 오랜 숙원 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 "차라리 계엄령 선포", "히틀러 치하", "정권 퇴진" 등 독설을 쏟아내며 개혁입법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여권을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경제3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등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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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이 러시아를 동맹 아닌 동반자라 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9-11
- [전례없는 밀착행보 중·러]중국과 러시아가 전례없는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흘간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이 20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해 돈독한 우의를 과시했다고 8일 타스통신이 보도했다.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7일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은 사할린 지역 내 수소 플랜트 공동 건설 추진, 양국 간 교역에 초점을 맞춘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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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경 대북정책…한반도본부 대개편
- 와이타임즈 2024-03-08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정부의 대북 접근이 보다 강경해진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한미일 정상회의는 연례화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대(對)중 외교는 원칙 있는 기조로 관계 발전을 꾀하고 한러 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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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히어로가 아닙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8-10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강우익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속된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을 넘어 분노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요즘 유튜브나 SNS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대중의 집단 분노가 빈번하게 보여진다. 분노의 대상은 주로 연예인과 유튜버 같은 유명인들이 저지른 ‘잘못’이었다. 그 경중에는 상관없이, 일단 잘못을 저지르면 대중의 타깃이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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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칼럼] 역사교사로서 바라본 1910-1945년의 한국인 사회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Why Times DB]한국역사에서 191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국사 편찬위의 집필 지침에 충실히 따라 출판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한국인들이 과거 20세기 전반기에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의 정치적 필요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현대 한국사 학자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한, 인위적인 집단적 관념을 충실히 담고 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내게는 이제는 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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