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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도 의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심의” 제도 개선 위한 조례 개정 회의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다.이 회의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지난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의 정윤경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의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경기도의회 간행물 편찬 위원회의 운영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부위원장인 김재훈 의원이 경기도의회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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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5-04-19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ㅇ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7일(목),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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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총선 7호 공약 발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가 29일 총선 정책공약 7호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김준행 군공항이전정책수석특별위원장, 차주면 군공항이전정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하여 기존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도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라남도(무안군)가 이전을 수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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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간 서울 전셋값 평균 3756만원 상승
- 서남투데이 2020-11-02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개정 임대차법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 외려 서민들을 울상 짓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7월 말 개정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375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올랐다.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 전셋값과 비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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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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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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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특강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함평군의회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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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의원,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 김용성 의원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지방재정법」(2018.3.27.공포)이 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사항이 현행 경기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추어 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발의되었다.또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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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2021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지원비 확충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김해시가 올해 추진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완료함에 따라 오는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방치공’이란 수량부족, 수질불량, 상수원수 사용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중지된 관정을 말한다. 장기간 방치상태로 있으면 유류,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급속도로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깨끗한 지하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폐공처리가 필수적이다.김해시는 자진 신고율을 높이고자 공사비의 30%만 지원하던 법인, 허가시설의 원상복구 지원비를 개인지하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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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잘 모르시죠"...법개정 통해 인식 제고해야 '한목소리'
- 뉴스케이프 2021-04-14
- 보험중개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같이 역할과 권한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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