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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서울고등법원은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었다.재판부는 “이들의 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가 일반에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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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공무원들, 후생복지예산 11억3천만원 반납키로 .. 코로나19 극복 자금 전환 결단
- 경기뉴스탑 2021-07-15
- 후생복지예산 반납 협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또 한 번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안양시는 15일 코로나19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 공직자가 후생복지예산 11억3천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안양시청 접견실에 최대호 안양시장, 이석주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 정동일 전국민주연합 안양시지부장 권한대행, 조명구 안양시청공무직노조위원장, 홍승찬 공공운수노조 안양시지회장 관계 공무원 등 8명이 모였다.시 공직자 후생복지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전환 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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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구속기로…방통위 '수장 공백' 현실화되나
- 와이타임즈 2023-03-2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이 확정되면 방통위는 수장 없이 업무를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된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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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도의원,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휴직기간 확대 주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월)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폐암 등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급식종사자가 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복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의왕지역의 한 급식종사자는 현재 암에 걸려 항암치료 중에 있지만 노사가 맺은 취업규칙은 병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로 인해 병을 얻었는데, 병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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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장흥군수, 국정설명회서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김성 장흥군수가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설치를 건의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설명회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선8기 시장·군수·구청장 200여명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 군수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 의견을 전하고 답변을 받는 정책건의 시간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설치를 건의했다. 김 군수는 전남에 대형 종합안전체험시설이 미비돼 있다고 밝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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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사 난입·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측 업주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4-18
-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관련 기자회견(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 무단점거 한 집결지 측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큰 마찰도 발생했으며, 특히 당시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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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요건 완화
- 뉴스케이프 2020-12-24
-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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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광화문 곳곳 충돌…마스크 태우려 하기도
- 와이타임즈 2021-08-15
- ▲ 15일 국민혁명당이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시위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 통제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의 신병확보에 나섰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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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 서남투데이 2023-09-12
- 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로톡’문제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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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공무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불법 현금영수증 발행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0.8.부터 10. 22.까지 순천시를 상대로 실시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 순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각종 현금 사용료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불법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다 전남도 정기감사에 대거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 감사 부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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