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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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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바꿔치기 연인 재판행.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7일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차 바퀴로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남성은 전치 10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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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공연강행 이유였나…선수금만 125억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비난 속에도 소속사가 김호중의 공연을 강행시킨 배경에는 125억가량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약 94억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6억원대로 떨어졌다.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도 60억원에 달했다.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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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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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 시작된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62)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62)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이다.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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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성과 가로채"
- 와이타임즈 2024-04-05
-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다은 대변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 (사진=소나무당 제공)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정권 심판 분위기 전환에 공로가 크지만, 소나무당의 성과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5일 송 대표가 정다은 소나무당 대변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4월3일 작성)에는 구치소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착잡한 심경이 담겨있다.송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 재판까지 아무 말 않고 눈치를 보다가 법정 불구속이 되자 윤석열 탄핵 선봉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모습이 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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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로 1천만원 지급 판결
- 여성일보 2024-06-28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된 송 전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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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연합 동아리 결성해 마약 유통·투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동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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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원 측 "마약 인정…보복 협박은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5-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협박 혐의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사진은 오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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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유포한다" 채무자 협박한 '89.530%' 고금리 대부업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천%로 13억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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