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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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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 포항시 공무원 불구속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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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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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꿈 망친 전세사기' .수원지역 피해자, 신속 수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신혼집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억8천만원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주부 A(30) 씨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A씨 부부는 2021년 12월 말 이 건물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신혼집으로 마련할 곳을 찾던 이들에게 신축 건물인 데다가 전세 보증금도 비교적 저렴했던 이곳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둘만의 첫 보금자리에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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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수수 의혹 김산 무안군수 무혐의 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납품됐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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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자유와 고독, 곡선의 삶, 그리고 취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누구나 자유(自由)를 바란다. 구속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겁다. 그러나 자유롭게 여행이라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목을 잡는다.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며, 소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참여라는 구속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완벽(完璧)한 자유(自由)란 현실(現實) 속에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기를 바란다. 권력으로부터 개별성과 독창성을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저항해 왔다. 유사 이래 인간은 체제의 억압과 싸워온 결과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으며 제도적 억압은 적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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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선주 1심 법정구속, 선장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 낚시어선은 ’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약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선주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되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낚시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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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대통령 석방 "검찰, 의도적 기획 의심…산수 문제로 석방, 국민이 납득하겠나"
- 경기뉴스탑 2025-03-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경향신문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산수 문제로 석방됐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쓴 정황이 보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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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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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내란주범 윤석열 등 현행공범 19인 긴급 체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 12월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2 : 12월 5일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 고발장을 접수시키고자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제공=우문명TV).지난 목요일(12.5)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8인이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내란죄 등 범죄혐의로 고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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