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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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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지지자 200여 명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로 피해 당한 김승남 공천 복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지지자 200여 명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로 피해를 당한 김승남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복구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김승남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어제(14일) 문금주 예비후보 측이 약 8,000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경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에 경찰이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경위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내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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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드림스타트, 아동권리와 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성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드림스타트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안전한 교육을 위해 비대면, 대면을 병행하여 아동권리와 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예방교육은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천능력을 향상하고 올바른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교육’과 ‘성폭력예방 및 성교육’두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교육은 교육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비대면 진행으로 미취학, 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해 총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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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10월 16일 의무교육관리 업무 담당 내부 위원과 강진읍사무소, 강진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의무교육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청 전담기구는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점검,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학년도 강진 관내 미취학, 미인정 결석 및 학업 중단 등 사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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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월 3일 화요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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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지 않을 권리’ 강조 LG전자, 세계 곳곳서 기아 퇴치에 힘 보탠다
- 서남투데이 2024-10-15
- LG전자가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아 글로벌 기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탠다. LG전자는 현지시각 1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옥외전광판에서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 ‘세계 식량의 날’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글로벌 식량 부족 및 기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알리고자 제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이번 활동은 LG전자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LG 희망스크린’의 일환이다. ‘LG 희망스크린’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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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적극적으로 권리분석해 체납액 1억 2500만 원 징수
- 서남투데이 2023-09-15
-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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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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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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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권리 4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4-21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63개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민생 4법을 이번 달 내에 제·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4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을 말한다. 투쟁단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중 지역 간 이동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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