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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90 5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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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치료명령을 받고 이를 무단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남)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를 짓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1심 집행유예 취소되었다. A씨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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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3·1절 맞아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이재명 “헌정질서 회복해야”
- 여성일보 2025-03-02
-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5당 집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안국역 인근에서 ‘내란 종식·민주헌정 수호 범국민대회’를 개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월 3일 내란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에서 꽃게 밥이 됐을 수도 있었다"며, 계엄 선포 당시 신변 위협을 언급하고 이를 막아낸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반동"**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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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ㅇㅇ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등 구속영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ㅇㅇ제약으로부터 제품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 중 일부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ㅇㅇ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이들은 ㅇㅇ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ㅇㅇ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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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수사 등 형사법 체계 대혼란, 文·민주당 탓"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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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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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3-14
- 김건희 여사(출처=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통령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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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여성일보 2025-01-2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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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 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임박
- 경기뉴스탑 2025-03-17
- 김성훈 경호처 차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이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을 미뤄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신속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열흘 이상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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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집회, 탄핵 찬반단체 오늘도 도심 곳곳 집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요일인 16일도 양 진영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인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왔다.비상행동은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다.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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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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