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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23일 5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지자체 243, 중앙행정기관 29, 공공기관 66)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성군은 2018년 민선 7기부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기관 선정 특전으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선제적인 재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보성군은 ▲기관장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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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경찰서, 지역축제 ‧ 행사 안전관리시스템 패러다임 전환
- 수도권탑뉴스 2023-01-07
- 인파 행사 등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 지역축제 기획 단계부터 축제 시작 전, 진행 중, 사고 발생시 등을 분류해 축제 개최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의 역할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1)‘이태원 참사’ 같은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 2) 세부 지역축제 심의 대상이 아닌 지역행사 등은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작년 10. 29. 핼러윈 축제의 안전관리 부실 대응이 그 예이다. 핼러윈 축제의 부실 대응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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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대형 상용차 연도별 온실가스·연비 기준 신설
- 뉴스케이프 2020-12-28
-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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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최근 5년간 독립운동가 발굴 2,496명에 그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8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가 2,376명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5년간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책연구 위탁 등을 통해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395명으로 전체의 약 96%에 해당한다.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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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 대선 후보들에 `노동 중심 산업전환` 요구
- 서남투데이 2021-12-14
- 서비스노동자들은 14일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공표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서비스연맹 20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300만 서비스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개혁하는 불평등 타파, 저임금 타파,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20대 대선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6대 핵심 요구안으로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 ▲플랫폼 기업 규제,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투기자본 규제 및 유통·관광산업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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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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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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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출범! 안전부패 척결!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출범하고 2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협의회는 안전과 관련된 부패행위 감시 기능 등을 총괄하는 시 차원의 협의체다.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10월 중앙단위의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2020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1년도 2월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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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8-08
-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웹자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기 위해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모두가 행복한 우리마을 ACE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9월 5~7일 열리는 ‘제2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의 사전 행사로 진행된다.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전국 공동체와 소모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올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으로 각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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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 위한 제도혁신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18
-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년 동안 총 48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감시 장치’ 등 12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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