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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등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승희 영암군수가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단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치권 보장과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분권이 필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재정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 보장 기준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 △정부 긴축재정 및 국고 반환 정책 제도 개선 △태양광 에너지 시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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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파크골프장 10월 무료 시범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0월 12일(토)부터 10월 한 달간 화순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 한 달 동안 화순 관내 파크골프장의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10월 이후 유료로 전환 시 화순파크골프장(87홀)입장료는 화순군민 2,500원, 관외 이용객 8,000원이며, 능주파크골프장(18홀) 입장료는 화순군민 1,500원, 관외 이용객 6,000원이다. 다만 관외 이용객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의 50%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반환 지급된다. 무료 시범 운영 동안 이용 시간은 오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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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2-08-17
- #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 그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의도적으로 A씨를 피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다. # 대학가 원룸에 살던 B씨는 졸업 후 전셋집 처분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B씨의 원룸은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은 이른바 ‘깡통전세’였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50명도 넘었다.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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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현금유동성 문제없어...재발 방지책 수립할 것"
- 더밸류뉴스 2022-01-05
-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횡령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회사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벽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해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공시했다. ◆ "현금성 자산 1,000억 이상 보유... 재무상태 심각 훼손 아니다"회사 현금 유동성과 관련,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금액이 1,880억원이고 이는 2020년 기준 자기자본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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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뉴스케이프 2020-09-08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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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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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 2022-12-20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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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7명 송치
- 와이타임즈 2021-09-09
- ▲ [사진=뉴시스]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부장검사와 언론인도 함께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박 전 특검,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송치한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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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마스, 美 제안 휴전안 거부"
- 와이타임즈 2024-06-12
- ▲ [누세이라트=AP/뉴시스] 6월 6일 가자지구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유엔 학교 공습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정전과 인질석방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국영 칸TV가 이스라엘군 장교의 말을 인용해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군은 이 날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 이미 카타르와 이집트 등 중재국에 답변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기꺼이, 긍정적으로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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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중단과 법적 절차 협조 촉구
- 서남투데이 2024-11-19
- 국민의힘은 11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검찰 소환 불응 사태를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된 6명의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선거사범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 200억 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 쓰인 국민 혈세를 돌려받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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