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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18
- 최근 블라인드 채용을 비롯하여 편견 없이 능력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관련 국내 법령 제정 및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채용 시 겪게 되는 남녀 성차별 문제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보인다.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6.7%, 남성 고용률 74.8%로 남녀 고용률 격차는 18.1%p에 달한다.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이에 여성가족부는 기업 내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한다.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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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운영 2주간 .. 교원 상담 1.7배 증가, 577건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9-19
- 경기교육법률지원 안내문(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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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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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변호사 사무실 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023년 1월 7일(토)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양부남 위원장은 검찰 퇴직 후, 서울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오늘 개소식을 가졌다. 오늘 개소식에는 조오섭·양정숙·민형배 국회의원과 김병내 남구청장, 이병노 담양군수, 故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 등 1,000 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은 축사영상을 보내 축하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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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관기 변호사 "탄탄하고 효과적인 법률보험 제도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17
- 대한변호사협회(약칭 대한변협)는 대한민국에서 단연 힘세고 권위 있는 직능단체이자 전문가 조직이다. 변호사가 바로 서려면 변호사들의 공동체인 대한변협이 바로 서야만 한다. 대한변협이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급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켜줄 신뢰받는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현직 중견 변호사인 김관기 변호사로부터 들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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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제재에 반격하겠다는 시진핑
- 와이타임즈 2022-02-17
- [시진핑 “美제재에 반격할 것” 예고]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치 수단을 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 표지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공 정치국 집단 학습 당시 시 주석의 연설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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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결함에 전세계 마비 국내 항공·게임도 IT대란 타격
- 와이타임즈 2024-07-20
- ▲ [사진=뉴시스]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발(發) 정보통신(IT) 서비스 장애로 국내 항공사 시스템을 비롯해 게임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MS에 서비스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장애 발생 시 이용사에 즉각 피해 상황과 장애 원인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의 윈도우10 운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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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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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해상대중교통 강화 국비지원 확대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가 지난 12월 27일 정기회의를 갖고 섬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되어 있는 섬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법률 개정 촉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유인도서 중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은 약 73개이며, 여객선 및 도선 등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은 개인 선박이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비용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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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공모 자격요건 ‘논란’
- 평택문화신문 2023-05-08
- 8일 평택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4월 21일 상임이사(대표이사) 공개모집했다. 공고문에는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관련 기관에서 상임이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5급직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관련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으로 명시했다.그러면서 공개모집 목적에서 다수의 대상에게 지원 기회 제공 및 우수한 인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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