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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과태료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올해 1월부터 홍보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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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도로교통법이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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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전국 단일화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했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구역으로 확대했다. 7월 한 달 동안 운영됐던 계도 기간이 끝나고, 8월 1일부터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도 불법 주․정차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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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 경기뉴스탑 2023-07-04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 정상화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주중과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3시간 연장된다.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현재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후에도 운영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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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예: 발기부전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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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도시공사, 수영장 등 관리 시설물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점검
- 경기뉴스탑 2022-07-15
- 안양도시공사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도시공사는 관리 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공사 여성위원회 위원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5일간 진행됐으며, 강습 재개로 활발히 운영 중인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호계체육관 등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불안 요소를 제거했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등의 의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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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업 등 미신고 숙박업체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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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적발시 판매자와 사용자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0-12-06
- 안산시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7~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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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불법 하도급·부실시공·안전교육 부재 '3不 관행'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지난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재발로 규정하고,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6월 광주 학동 참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건축물 옆에 과도하게 쌓은 토사가 도로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지만,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은 법·제도를 어기고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잘못된 관행에 있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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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8-1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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