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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망북지구 아파트사업 계획인가 취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용당동 망북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행정 위법의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순천시 고시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양(주)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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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짜리 목숨’강원대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소송 장기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의 부당해고 소송에 학교측이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대법원 소송전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대가 한국어강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년여간 8차례에 걸쳐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음에도 강원대는 뒤늦게 한국어3급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어강사 A씨와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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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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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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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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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 순천 도의원 보궐선거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심사 등 일정 등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주윤식 의원 측은 도당에 접수된 진정서가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조작된 자료라며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 또한 후보 간 진정서 접수 및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후보자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주윤식 측은 “22일 개최되는 보궐선거 후보자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면접을 겨냥한 조작된 음모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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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장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지역 주민 반대와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전남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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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특혜 의혹…法 "靑, 기념품 구매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아 전 의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김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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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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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美 선거인단 투표서도 승기…트럼프 "끝나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0-12-15
- ▲ [사진=CNN 캡쳐]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했다.AP통신,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50개주와 워싱턴DC 선거인단 투표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은 최종적으로 306명을 확보했다. 백악관 입성에 필요한 270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명을 얻었다.이는 지난 11월3일 대선 개표 결과와 일치한다.주 선거 결과에서 이탈한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도 선거인단이 자신의 주 선거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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