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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찰 상대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 최종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헸다고 28일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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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3-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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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출생시민권 조치
- 와이타임즈 2024-12-17
- ▲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파티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취임 첫날 관세와 출생시민권제도 등 일련의 공약에 관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관세와 출생시민권, 공무원 감축 등 조치가 이르면 취임 첫날부터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추진되리라는 설명이다.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관들이 그간 미국의 교역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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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 .재판관 기피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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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3-14
- 김건희 여사(출처=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통령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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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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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재판 지연" 野 "尹 빨리 체포해야". 법사위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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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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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 중
- 와이타임즈 2025-02-14
- ▲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이산가족면회소 조감도, 이산가족면회소 외부전경, 남측면회사무소, 이산가족 상봉 모습(사진=통일부 제공)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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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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