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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90 3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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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음주 운항 총 4회 예인선 선장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경이 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0대, 남)씨를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7월 28일 오전 00시 16분께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B호(70톤급, 완도선적)의 선장 A(남, 6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를 확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0시 46분께 음주상태에서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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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은 그 다음도 중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마약은 오랫동안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불법 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만일 이용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관련 사건 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마음까지 든다. 마약의 위험성은 우리가 책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흔히 접해봤기에 많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신체적·정신적인 폐해가 너무 크다. 마약은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독성’이다. 마약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 중독성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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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치경찰위,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단은 평소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서 등에서 법률상담에 참여하거나 국선변호사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법률지원은 2022년 5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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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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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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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여성일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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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은 호기심이 없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4
- 올해 4월부터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11,916명)이후 2022년(18,395명)까지 8년 연속 1만 명을 넘었다. 또한 하루에 한번씩 마약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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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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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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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3. 18. 14:45~17:30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직원들의 추가 감염없이 성공적으로 격리 해제의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박범계 장관은 업무현황 및 코로나19 극복과정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존의 중경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까지 받아 잘 관리해주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면서, “교정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헌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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