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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행안위원장, 충북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외부 반출 질타
- 뉴스케이프 2020-10-2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충북 청주의료원 독감 백신 반출 의혹과 관련, 충청북도의 청주의료원 관리·감독체계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코로나19를 처음 겪는 만큼 독감백신 제공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청주의료원 의료인들의 독감백신 유출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주었다. 독감백신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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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민주당, 생각 다르다고 범법자·친일자 몰아붙여”···탈당 선언
- 서남투데이 2020-10-21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5개월이 지났다”며“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합리적인 토론도 없었다.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당의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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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행감] 인천시교육청 올해 음주운전 징계만 10명...‘기강해이’ 질타
- 서남투데이 2020-11-16
-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직공무원의 음주·성범죄·금품수수 등 범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김강래(미추홀구) 의원은 “스쿨미트 조사 결과 총 134명이 신고되었는데 수사의뢰는 109명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투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은"134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24명이 기소됐고,그 가운데 재판까지 가 집행유예1건과 재판 중인 건1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54명은 감사를 실시해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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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秋, 내부공격 도 넘어…대선 망치려 작정"
- 와이타임즈 2021-08-29
-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내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을 향해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는 추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저와 가까운 누군가를 만나서 '저를 말려달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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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퇴직금 청년층 분노 커" 이준석 "곽상도, 결단해야"
- 와이타임즈 2021-09-27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현지시간) LA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재외 동포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클 거라 생각한다. 눈높이에 맞춰 가기 위해선 곽 의원이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곽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그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추석전에 인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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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안건 채택...윤석열 징계위 10일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07
- 7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앞서 정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의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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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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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자녀체벌 법적으로 금지...아동심리학자들 "체벌은 백해무익"
- 뉴스포인트 2021-03-11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지난 1월 8일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됐다.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아동 전문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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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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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등극 ..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 선정이어 2관왕 달성
- 경기뉴스탑 2021-02-04
- 만안구 민원봉사과 적극행정 시그니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 한 간부공무원들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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