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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90 3,3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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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편의점서 전처 살해한 30대에 '보복범죄' 혐의 적용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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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축소 통과, 건설·화학·중공업 기업은 여전히 부담
- 더밸류뉴스 2021-01-09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됐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했지만 최근되서야 처리한 것이다. 지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와 최근 택배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해 심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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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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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반감’ 지역민 불법 현수막 때문에 겪는 불편 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민 10명중 8명이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은 '약한 처벌' 등을 이유로 실제 효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정보 플랫폼 사랑방닷컴(sarangbang.com)은 지역민 400명을 대상으로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 불법 현수막 실태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3%를 차지했으며, ‘없다’(12.8%),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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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탑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꽃이 피고 날이 점점 따뜻해짐에 따라 도심 속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행하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시속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편리한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고 단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조작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헬멧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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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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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스토킹이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며
- The Psychology Times 2024-10-30
- [한국심리학신문=페르세우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저는 평소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님을 서두에 명확히 밝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사안을 보면서 판단하는 보잘것없는 한 명의 남자이자 아빠일 뿐입니다.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편인데 그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다시 태어나면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싶은가?"라고 말이죠.지금까지 백 명이 넘는 기혼자 분들께 물어봤으니 나름 미약한 표본이지만 조금은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편입니다.그런데 그 답변들을 들어보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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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도 모바일 시대! 법적 효력·안전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2025년 2월 2일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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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집중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점검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주요 시설과 사업 등 1012개소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105개 부서가 해당된다.점검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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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입법 방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19
-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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