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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재발방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1)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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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협정 타결한 트럼프, 우크라에 첫 군사장비 판매 추진
- 와이타임즈 2025-05-02
- ▲ 전쟁수행중인 우크라이나군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5천만 달러(약 720억원) 혹은 이를 넘어서는' 규모의 군사장비 및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판매가 추진 중인 장비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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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이날 통지했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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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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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1일부터 2차 공급 .. 대출 문턱 낮춰 수혜자 확대
- 경기뉴스탑 2025-04-20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21일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공급을 시작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까지다.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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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오전 11시 … 법조계 "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 경기뉴스탑 2025-04-01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한 후,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를 거쳤으며,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헌법재판소, 장기간 숙의 끝에 결론 도출헌재는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지속해왔다. 초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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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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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제한 통보…'중국 압박' 강화
- 와이타임즈 2025-04-16
- ▲ 엔비디아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기업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온 엔비디아는 수조 원의 타격을 입게 됐다.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엔비디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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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군민과의 대화 ,“노벨 문학도시 융성시대 열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이 노벨 문학도시 실현을 위한 군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민생경제 등 군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군민과의 대화가 성료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최대한 많은 군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듣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건의사항 서면 접수방식을 도입하여 현장의 작은 의견까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1일 유치면에서 시작한 군민과의 대화는 장흥군 10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돌아 21일 장흥읍에서 막을 내렸다. 참여한 군민은 총 3,000여명이며 건의사항은 20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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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해 석면피해자·유족에 23억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올해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187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353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또 석면피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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