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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4-22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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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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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 서울편입 강력 대응… GH 구리 이전 전면 중단
- 경기뉴스탑 2025-02-21
-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구리시 서울 편입 주장 관련 GH 구리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구리)=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편입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 서울편입과 GH 구리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구리시가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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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석방…'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와이타임즈 2020-12-30
- ▲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구치소로 가기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곧장 석방됐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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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긴급 기자회견 갖고 명의신탁 의혹 해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권익위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 측이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하였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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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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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미흡"
- 와이타임즈 2025-02-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딥시크'의 내려받기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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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北 탄도미사일 규탄…"불법 행동 중단하라"
- 와이타임즈 2022-02-13
- ▲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자리에서 규탄했다.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센터(APCSS)에서 진행한 외교장관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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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 시 단위 지자체 그룹에서 최상위 등급
- 경기뉴스탑 2024-12-1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민원인·내부 직원 청렴도 설문조사), 청렴노력도(반부패 시책 평가), 부패 실태 등을 측정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I그룹(75개 시)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81.5점(100점 만점)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총 5개 등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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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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