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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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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해 피격' 자료 확보
- 와이타임즈 2022-09-01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1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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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폭행한 10대 무릎 꿇린 유튜버…사적제재 논란 확산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은 14일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신태일 인스타그램 캡처) 인터넷방송인(BJ)들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학생을 훈계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사적제재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14일 BJ 신태일(30)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벌어진 60대 경비원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10대 남학생이라고 소개된 한 남학생이 등장한다.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무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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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자선 모금 기부금 미이행 의혹…사기 혐의 입건
- 여성일보 2025-05-07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선 행사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문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문 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경매를 열고, 작가 30여 명의 기증 작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문 씨의 금융 내역을 조사 중이다.앞서 문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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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CCTV 실시간 관제로 차량털이범 현장 검거
- 경기뉴스탑 2021-09-15
- CCTV통합관제센터(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최근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차량털이 중인 현행범 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3시 27분경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중이던 관제요원의 눈에 남학생 3명이 오토바이 주변을 기웃거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관제요원은 해당 상황을 집중 관제하던 중 피의자들이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을 발견, 즉시 경찰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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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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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최상목도 소환조사..'계엄 국무회의' 진술과 CCTV 엇박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 조사 중이다.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낮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세 사람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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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대통령 오후 2시 재조사…오전 조사는 尹 연기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 시간에 맞춰 경호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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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범은 10대 연인 "돈 줄게" 지인 유혹에 범행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8분께 피의자인 임모(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뒤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김모(16)양도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관계라 주장하고 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체포된 임군과 김양은 오후 9시38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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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LH 본사 압수수색...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
- 뉴스케이프 2021-03-09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다.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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