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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6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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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없는 가습기살균제 판결 ‘불공정’ 분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7
-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 기획해 리서치뷰에 의뢰해 1월 18일 전국 18세이 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RDD 유무선ARS 자동응답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하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시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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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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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것"
- 와이타임즈 2021-02-04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VOA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4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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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 '가해자' 지칭 즉답 피해…"고인 되셔"
- 뉴스케이프 2020-12-24
-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추궁하는 자리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생각과 피해자·가해자 지칭 여부, 서울시의 박 전 시장 5일장 등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내년 보궐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소속 정당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 여가부는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고, 이정옥 장관은 최소한 예산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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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7-30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우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민재(가명)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故 이효정 씨가 전 남자 친구 김 씨에게 폭행당한 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이 씨는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김 씨로부터 30분간 목 졸림과 얼굴 폭행을 당했다. 그는 결국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뒤 사망했다. 급증하는 교제폭력, 구속률은 2%?교제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위협을 이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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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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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피라미드는 존재하고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1
- [The Psychology Times=김민정 ]과거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주로 특정한 장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물리적 폭력과 따돌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또한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이버 학교폭력도 같이 증가하였다.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해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이 37.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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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임금 체불 변호' 조수진 與 "용납못해" 野 "국민이 판단"
- 와이타임즈 2024-03-22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가해자, 임금체불 사업주 등 변호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의 변호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이 사과했음을 강조하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다.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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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천400명 .구속은 1.9%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천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천395명이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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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예방 대책 강화
- 여성일보 2024-04-27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분석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동향이 나타났다.디지털 성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이 급증하고,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활동 중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가 도입되었다.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 특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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