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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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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 오명 씻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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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2-06
-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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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4월 1일부터 시작
- 경기뉴스탑 2021-03-2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4월 1일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 내에 체류지·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가 된 외국국적동포다. 수원시 대상 인원은 5만 8140명이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https://forbasicincome.gg.go.kr)·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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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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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4-07
-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문화더함공간 서로(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1차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서 확대돼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가 포함됐다. 화성시의 경우 총 47,653명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온라인은 홈페이지(https://forbasicincome.gg.go.kr/)에서 상시로,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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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 서남투데이 2024-07-02
-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기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 치매환자를 위해 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공법상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한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비와 후견인 활동비 등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후견심판청구 6건을 진행하였으며 후견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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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설 명절 전후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제25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법규로 곡성군이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 발의했다. 곡성군의회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적극 협조했다.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곡성군은 최대한 서둘러 일상회복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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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인구 57만으로 ‘훌쩍’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 경기뉴스탑 2022-01-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외국인주민을 위한 시흥시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50만 대도시 인정 인구가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모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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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여성 청소년에 생리용품 보편 지원…하반기 온라인 신청 개시
- 서남투데이 2024-07-26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7월 22일부터 `2024년도 시흥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흥 지역화폐 `시루(모바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 1만 3천 원, 연간 최대 15만 6천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자격 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이다. 자격 기준은 시흥시 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 시흥시를 국내 체류지로 해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여성 청소년, 시흥시를 국내 거소지로 해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여성 청소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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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칼에 베인 상처도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지속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7-17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 3천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구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5천400만 원에 불과해 435％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 구는 주요 보장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던 당초 보험 계약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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