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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방정부는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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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노후 체납차량 2,026대 압류 해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6-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노후한 차량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가 가치가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후 체납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담세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압류 해제 대상은 수년 동안 차량 운행 기록이 없거나 검사 기간이 만료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25년 이상 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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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급 방지 위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교육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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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감…'60조 세수 펑크' 네탓 공방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창기(왼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여야는 10일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 부족분) 전망을 두고 각각 전·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을 지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세무 행정에 그 책임을 돌렸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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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 뉴스케이프 2020-12-29
-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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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군포 등 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 12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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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성명서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5
- 【오산인터넷뉴스】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 오산시장 곽상욱)는 교육부가 지난 6월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부족이 전년대비 낮은 경향을 보이는 사항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교육회복 종합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의 교육주체로 지역교육과 시민성장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사항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하였다.학습결손 및 기초학습미달 사항은 학교와 학생 개별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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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남형 학업역량평가 시행’ 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유성수 위원장)는 21일 ‘전남형 학업역량 평가’ 시행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형 학업역량 평가’는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와 원격수업 일수 증가로 발생하는 학습결손 문제의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3일간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의회는 전남도교육청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습결손 실태를 진단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 것을 적극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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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의원, 교육부 등 16개 기관, 코로나19 교육격차 실증분석 없다
- 뉴스포인트 2021-05-12
- 이은주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등 16개 기관은 코로나19 교육격차 실증분석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5월 초순에 받은 각 기관의 답변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 교육격차를 실증분석한 기관은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모두 4곳이다. 서울·부산·인천은 완료하였고, 경남은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분석을 선보인 곳은 부산교육청이다. 부산의 일반고 84교 중에서 24교(28.6%)를 표집하고 2019년과 2020년 1학기 영어 및 수학의 점수 구간별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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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코로나19 교육회복 추진에 88억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습도움닫기’ ‘학습력 키움 3UP’ ‘학력 레벨업’ 등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13일(월)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채널(전남교육TV)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의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갖고 ‘전남교육청 교육회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과 학력저하, 학생 간 학력격차는 물론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발생해 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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