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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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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반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보훈처가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 회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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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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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성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 준수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1-01-12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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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직접민주정은 국민발안·발의 보장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2월 12일(수)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제공 : 우문명TV).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매서운 한파가 누그러들고 풀린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싸락눈과 진눈깨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던 2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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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시 국회 동의 받아야" .野 계엄법 개정요구 잇따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계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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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법 개정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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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의···통합당, 참석하자마자 집단퇴장
- 뉴스케이프 2020-06-05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시작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자마자 합의 없는 개의라는 점을 항의하고 집단 퇴장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그는 “오늘 임시 의장이 취임했지만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고, 본회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만났을 때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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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행령 꼼수" 한동훈 "깡패 수사 왜 못하나"
- 와이타임즈 2022-08-13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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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노란봉투법 통과가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4
- 지난 2월 21일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논의가 멈춰선지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이유 없는 논의거부와 국회법 86조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을 운운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데에만 혈안 이었던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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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국회 수정 요구는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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