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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도에 권고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경기뉴스탑 2022-10-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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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北 적화통일, 핵개발 의사 포기? 팩트체크 해 보니...
- 와이타임즈 2021-06-08
- [北노동당 규약 개정, 불거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북한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한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일고 있다.또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역시 폐기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겨레’ 신문의 특집보도로 불거진 이 논쟁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팩트체크해 본다.[북한 노동당 규약, 어떻게 바뀌었나?]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헌법보다도 우선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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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법' 군림? 공공부문 불법 단협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공무원 노사는 교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 B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하고, 노조 임원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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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 서남투데이 2023-05-18
- 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는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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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
- 경기뉴스탑 2022-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실적과 자문사례를 담은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하여 무료로 자문해주는 사업이다.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2020년 72건, 2021년 100건, 2022년 9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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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한 마을 자치(自治) 시대를 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5일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석촌 마을에서는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출범 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이장을 선출하여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의미 깊은 일이 일어났다. 이 마을에서는 수 십년 동안 주민들 스스로 비밀투표로 손수 이장을 선출한 적이 없었던 곳으로 이번 자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민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08년~2009년 이미 이장과 개발위원들간의 오랜 밀착에 의한 마을 행정 파행으로 한 때 큰 논란이 있었다.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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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국내 플랫폼 최초 리뷰 정책 국제표준 반영… 이해관계자 권익보호
- 더밸류뉴스 2022-12-21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리뷰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한 리뷰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자율규제 도입에 앞장선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 국제 규약(이하 ISO20488)을 근간으로 한 리뷰 운영 정책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플랫폼사 처음으로 글로벌 표준 규약을 적용해 리뷰 정책을 만든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ISO20488'은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수집,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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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협회,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해운불황·규제 완화 제시
- 더밸류뉴스 2023-09-22
-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친환경연료의 경제성분석 및 LTV(담보대출비율)유지규약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한국해운협회는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경제성 분석 보고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경제성 분석 보고서' 등 2부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및 선가 하락으로 인한 해운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의 현안 사항 대응을 위해 발간됐다. 이를 위해 해운협회는 지난 2월 사무국 내에 팀장 주도로 제1차 현안대응팀을 운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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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괴롭힘 발생 시 후속조치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8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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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경기뉴스탑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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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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