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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군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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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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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오늘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 뉴스케이프 2021-01-11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임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고기한 및 방법 ▲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했으며,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사항 ▲이상반응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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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8
-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이달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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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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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 25㎞/h 이하로 규정
- 뉴스케이프 2020-12-21
-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규정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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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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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권 도의원,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16일 채택했다. 박진권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조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간 반복연장을 해주는 ‘땜질식 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들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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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국가출하승인 :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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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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