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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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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식약처 허가..."올 하반기 선보인다"
- 더밸류뉴스 2023-06-15
-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경계현)의 건강 앱 기능이 국내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이어 허가를 취득하며, 올해 하반기 출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삼성전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의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IHRN)' 기능이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허가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해당 기능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바 있다.'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은 갤럭시 워치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연속적인 불규칙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이상 징후로 판단해, '심방세동'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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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6건 처리 ‘제263회 임시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0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 26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로 개최하게 되었다.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10건 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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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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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우 여주시장, 조례·규칙심의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2-07-15
- 여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충우 시장(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395회 여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회를 열었다. 이충우 시장이 주재한 이 날 심의회에는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개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이충우 시장의 굳은 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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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 … 규칙 개정건의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9-29
- 기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9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28일 학계와 부동산 현장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이날 간담회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한문도 교수, 김지현 교수 등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와 청약제도관심있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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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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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서남투데이 2021-12-0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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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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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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