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1,9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충우 여주시장, 조례·규칙심의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2-07-15
- 여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충우 시장(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395회 여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회를 열었다. 이충우 시장이 주재한 이 날 심의회에는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개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이충우 시장의 굳은 의지를 ...
-
-
- 과천시,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 … 규칙 개정건의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9-29
- 기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9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28일 학계와 부동산 현장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이날 간담회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한문도 교수, 김지현 교수 등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와 청약제도관심있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
-
-
-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
-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서남투데이 2021-12-0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
-
-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
-
-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
-
-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
- 서남투데이 2022-04-1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4월 21일(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
-
-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
-
-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
-
- 조광희 경기도의원 “도로 파손의 원인 ‘과적’, 신고포상금 규칙에 떠라 익명신고도 가능”
- 경기뉴스탑 2021-11-16
-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 과적 단속과 관련해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발생과 도로 유지관리비 상승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조 의원은 과적단속과 관련해 과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재차 언급하며 “과적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