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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4-13
- 지난 4월 8일 부터 4월 27일까지 2021년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400개사를 모집 실시한다. 교육부를 포함한 총 12개 부처는 분야별 소관부처가 해당분야 지원기업을 평가 및 선정한 후,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분야별 소관부처가 인증 및 판로 등을 정책 연계 지원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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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 뉴스포인트 2021-04-21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오늘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1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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