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
-
-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
-
-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
-
-
- 최무경 도의원, ‘여수 동물화장장 갈등, 전남도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은 지난 7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여수 동물화장장 건축 논란에 대해 전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 율촌면 동물화장장 건축 문제는 그동안 여수시가 세 차례 거부한 동물장례 및 묘지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이 인용재결 되면서 발생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여수시가 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동물화장장은 건축을 완료해 준공허가 및 영업허가를 완료한 ...
-
-
- '라임' 김봉현 측, '옥중폭로' 직전 손혜원 등 만나
- 와이타임즈 2023-04-08
- ▲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를 공개하기 전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들이 당시 친여 성향 야당 인사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공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이모(48)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을 만났다.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
-
-
- 코인빗, 공식 입장 발표…”실제 범죄자들은 따로 있어”
- 더밸류뉴스 2020-12-07
- 코인빗이 몇 개월간 지속적인 경찰의 수색에 대한 공식입장을 7일 밝혔다. 이들은 수 차례 지속된 수색의 모든 시작이 허위 제보자들로부터 비롯된 수사라고 밝혔다. 코인빗은 지난 8월부터 ‘1000억원의 사기’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코인빗 관련 투자 피해자들이 경찰의 과도 수사에 대해 2차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코인빗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애당초 허위 제보자들과 결탁해 시작된 수사인 것으로 보인다. 광수대는 코인빗 퇴사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펼쳤으나 이들은 코인빗 재직 당시 횡령, 배임으로 ...
-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
-
- 맹의자가 효[孝]를 묻자 공자 께서 " 무위 [無違] 러니 어기지 말라 !
- 굿모닝논산 2021-02-15
- 중국 노[魯]나라의 대부 맹의자[孟懿子]가 공자께 효[孝]가 무엇이오니까? 하고 여쭸다, 공자 께서 무위[無違]니라 라고 말씀 하셨다, 수레를 몰던 번지[樊遲]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부모께서 살아계실때는 예[禮]로써 받들고 [생사지이례 /生事之以禮]돌아가셨을 때는 예[禮]로써 장례를 치르며 [사장지이례/死葬之以禮] 제사 또한 예[禮]로써 모신다 [제지이례/祭之以禮]고 하셨다, 맹손의 큰아들로 심성은 착했으나 몸이 허약했던 맹무백 [孟武佰]이 공자께 [孝]에 대해 여쭸다 공자께서는 부모유기질지우 [父母唯其疾 ...
-
-
-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 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
-
-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익 신고자 탄압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교장은 ▲ 강압적 업무 지시 ▲ 인격모독 ▲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전라남도 ㅅ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내용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녹취록 등 대부분 자료는 무시되었고, 결국 교장에 대한 ‘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