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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현수막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비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5-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을 활용한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 심사에 화성시 등 13개 시군 총 17개 사업이 선정돼 6억 1천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등 공공 게시시설 확충 공모사업에서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업에 양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에 광명시 등 9개 시, 공공 전자게시대 사업에 구리시 등 3개 시, 현수막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시흥시 등 6개 시가 최종 선정됐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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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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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마지막 회의 39개 안건 의결
- 경기뉴스탑 2024-06-26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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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 서남투데이 2024-04-0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2024.1.12.)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약 1,557톤 수준(약 260만장)의 현수막이 수거되었고, 금년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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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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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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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정당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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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26일부터 2월 말까지
- 서남투데이 2024-01-26
-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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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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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여성일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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