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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모여 사법현안 논의..소송규칙 개정 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18일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용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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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尹 내란재판 앞둔 법원, 오늘 저녁부터 일반차량 출입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청사 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서울고법은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재판당사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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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지나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천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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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사읍’ 승격 개청식 … 용인시, 3구 4읍 3면 28동 체제로
- 경기뉴스탑 2021-02-22
- 남사읍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2일 남사읍이 읍 승격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선 19일 용인시 조례가 개정‧공포돼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17년 모현‧이동읍 승격 후 4년 만에 새로운 읍이 생겨 3개구 4읍 3면 28동 행정체제로 개편됐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구 2만명이 넘고 도시화가 진행돼야 하는데 남사면은 지난 6월 기준 인구 2만3천여명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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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고흥읍, 현장행정 도내 읍‧면‧동 최고 수준 입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고흥읍(읍장 이성민)의 현장행정 수행능력이 전남도내 읍면동 평가결과 최고 수준인 것으로 입증됐다.고흥읍은 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라남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 시상식에서 이성민 고흥읍장이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기관 표창장과 시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는 지방자치 최일선 행정 책임기관인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행정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매년 22개 시군별로 우수 읍면동을 추천받아 1차 서면, 2차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총 10개 읍면동을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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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취소 결정... 법원 "즉시항고 필요 ..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 남아 있어"
- 경기뉴스탑 2025-03-1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현재 구속과 관련된 절차와 구속 기간 산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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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지하로…‘특혜 논란’ 커지는 법원 결정
- 경기뉴스탑 2025-04-20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놓자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공판 당시 자택에서 법원까지 단 5분 만에 차량으로 도착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다. 문제는 형사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포토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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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모든 건 사법절차 내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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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 와이타임즈 2025-05-29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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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 22일부터 31일까지 20개 읍면동 이동시장실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19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새해를 맞아 22일부터 31일까지 광탄면을 시작으로 2024년 시정운영계획 설명회를 겸한 읍면동 이동시장실을 진행한다. 이번 이동시장실 행사에서는 김경일 시장이 먼저 2024년 시정운영 목표와 세부 계획에 대해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별도로 읍면동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시장실인 만큼 올해 파주시의 중점 정책사업인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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