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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기념식에서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13일 전라남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0회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기념식’에서 전남지역아동센터 발전과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여되었다. 서동욱 의원은 “전남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돌봄 사각지대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였으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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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 야 2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동 성명
- 경기뉴스탑 2024-11-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길을 답습하는 1심 판결”이라 규정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허위사실 판단의 왜곡 주장위원회는 먼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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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2023년 5월 상담 법제화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7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작년, 2022년에는 상담 관련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해서 다음 같은 사유로 주무부서를 사회서비스사업과로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① 상담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르면 대분류[07. 사회복지·종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재 담당부서인 정신건강정책과의 [08. 보건·의료] 영역과는 구별되는 직무 영역임을 보여줍니다.② 국민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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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8일 산·학·연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더밸류뉴스 2021-05-17
- 특허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올해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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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4월 1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김희곤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디지털 소비의 시대를 맞아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총 3건의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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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9주년 기념행사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지난 11월 21일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9주년 기념행사가 남악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전남지연, 연합회장 박상규)의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전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 및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전체(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김미경, 김호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부위원장 및 다수의 도의원들과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 유관기관 대표자들 등 46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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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직자 대상‘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22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의 법률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규현 변호사(안산시 청문법제관)와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각각 ‘자치법규 실무 및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실무교육인 ‘현장에서 통하는 법무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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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2021 연차 기획심포지엄)
- The Psychology Times 2021-08-26
-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2021연차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 2021년 1월,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제 보건복지부를 소관부터로 하여 심리상담 영역의 전문가들이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제대로되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특정학과와 학회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법조문의 법률안이 논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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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날로 커져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쌀값과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 적으로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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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대현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수입농산물 공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손을 놓고 있어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건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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