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2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北피살' 수사 본격 대응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사진=뉴시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 전 원장은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를 다시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소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인물이다.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남북정 ...
-
-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전광훈 “정부의 흑색선전”
- 서남투데이 2020-09-01
-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1일,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부를 향해“흑색선전을 한다”고 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전 목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정부는8.15집회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개최한 단순 집회로 축소,왜곡하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할 것”앞서 서울시는 이날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 尹측 "윤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번째 준비기일 출석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
-
-
-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설치···민관협력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그에 필요한 행정 ...
-
-
- 박정훈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vs 임성근 "허위 주장엔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다.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변 ...
-
-
-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사유없다" 판단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선동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중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6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지난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에 이 전 의원 등의 사건이 포함됐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심 ...
-
-
- WSJ "트럼프 유죄 판결 변수는 6가지 방어 논리"
- 와이타임즈 2023-03-31
- ▲ 도널드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다음은 뉴욕 법률회사 앤더슨킬 소속 이선 그린버그와 샘 브레이버먼이 기고한 글 요약.트럼프가 뉴욕주 형법 175조10항 위반으로 기소되면 E 클래스 범죄에 대한 최대 4년 형을 선고받고 주 형무소에 수감될 수 있다. E클래스 범죄는 기업회계부정에 관한 범죄다.검찰은 트럼프가 트럼프 재단이 포르노 스타 스토니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13만 달러의 용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기 ...
-
-
- [전문]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입장문
- 와이타임즈 2021-03-17
-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했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사진공동취재단][대독된 피해자 입장문 전문]더 늦기전에 말하고 싶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고 다듬으며 수백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그분의 위력은 그 ...
-
-
- 尹, 오늘 오후 2시 내란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비상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
- 경기뉴스탑 2025-01-18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열리는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가 당당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변호인단의 제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
-
-
-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불출석 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