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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3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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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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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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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선거법 통과 직후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
- 뉴스케이프 2019-12-24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반헌법적인 비례제를 채택하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이라는 호칭)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제가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에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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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지역구·비례 불출마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 와이타임즈 2023-12-26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내세웠다.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586 운동권 세력' 청산을 "시대정신"로 규정했다.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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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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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기호, 더불어민주연합 3번·국민의미래 4번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호 3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으로 각각 결정됐다.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정당 및 지역구 후보자 기호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의석수 142석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의석수 101석으로 2당인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각각 받았다.이어 의석수 14석인 더불어민주연합은 3번, 의석수 13석인 국민의미래는 4번으로 결정됐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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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감히 의원님을 몰라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 6.1 지방선거가 끝난후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곱지않은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21일 곡성지역 정가의 여론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선 후보들의 자질논란과 공천과정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뭇매를 얻어 맞고 있다.빌미를 제공한 곡성군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K씨의 속칭 '갑질' 이 논란이 되면서 터지기 시작한 여론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무용론과 배신감까지 토로하는 지경에 달하며 일찌감치 지역정치권 주민소환제 추진 여론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것, 전남의 모 언론에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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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통합 비례정당' 추진단 구성 윤곽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소수정당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구성의 윤곽을 잡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박홍근 전 원내대표, 부단장엔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추진단 단원으로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김성환·진성준·민병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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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한국의 비례대응 외교에 당황한 중국
- 와이타임즈 2024-01-09
- [中, 한·미·일 대화에 “中 발전 저지하려는 시도”]한국 정부의 달라진 대중국 외교에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해 한국도 동일하게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비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 외교 변화의 배후에 한·미·일 3국의 결속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8일, 한·미·일 3국이 최근 개최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인태 대화)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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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권역별 병립제' 무게추 "연동형 약속 지켜라" 반발도
- 와이타임즈 2024-02-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당론 결정이 임박해졌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무게 추가 기울어진 가운데 이 대표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거대 양당 구도는 고착화되고 제3지대가 타격을 입는 등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이 대표는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민주당은 당초 선거제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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