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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제 아닌 지원에 중점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
- 경기뉴스탑 2022-12-1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늇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하나의 교육주체이자 소중한 교육 현장”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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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1) 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만약 사립유치원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2) 에 근거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3)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예·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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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소통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5일 유엔초전기념관에서 관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참석하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권재 시장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유아교육프로그램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 직무교육 지원 등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대상 교육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오산시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공립 유치원과의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통해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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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의 자발적 참여 및 건전한 발전 도모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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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위탁채용을 전제로 계획 수립부터 임용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준수 기준을 정하였다. 그동안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이러한 관행들이 도를 넘자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 사립학교법1) 상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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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부담금 1 원도 안 낸 사립학교 전국 106 개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0
- [전남인터넷신문]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 개교 중 1,166 개교로 68% 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 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에 따르면 , 부담금 납부율은 2021 년 15.7%, 2022 년 16%, 2023 년 17.6% 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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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특별 감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광주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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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탄생] 영천역사문화박물관...1종 전문 사립박물관 공식 등록
- 영천투데이 2020-11-10
- 영천역사문화박물관...1종 전문 사립박물관 공식 등록전시·기획·교육 전문 박물관으로 거듭날 계획▲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제공(영천시 오미동 1355-6번지 박물관 전시실)[장지수 기자]영천시 동부동 소재 용화사(주지 지봉)가 소장한 영천지역 역사 유물 4만여점을 기반으로 국내 처음 지역 명칭을 붙인 지역사 사립 박물관인 '영천역사문화박물관'으로 정식 등록해 개관한다.영천역사박물관(관장 지봉스님)은 지난달 29일 경북도 현지실사를 거쳐 1종 전문 사립박물관으로 공식 등록(경북-사립12- 2020-04)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1종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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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 윤석열 정부가 2024 년 10 월 8 일 일방적으로 삭제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써 원상복구 시켜 사학비리를 방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정이사 체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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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 설명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학교법인(학교)별 협의 기준을 수립하고 학교법인(학교)를 대상으로 위탁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도교육청은 오는 9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10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 절차, 유의 사항,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다음 달인 8월 7일까지 위탁 채용과 관련한 협의 서류를 접수하며, 최종 협의 결과는 학교법인에 8월 말 통보할 계획이다.앞서 2022년 3월 25일「사립학교법」이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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