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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김관진·최재원 등 정부, 980명 '설 특별사면'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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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03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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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건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21
- 국내 최대 노인단체 대한노인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은 4월21일 “전국 850만 노인들을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간곡한 편지를 지난 19일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편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에 돌입했다”며 “이 부회장을 사면해 경제 전쟁 최전방에 배치해줄 것을 읍소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하루 아침에 일으켜 세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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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尹당선인, 16일 회동 尹, MB 특별사면 건의할듯
- 와이타임즈 2022-03-14
- ▲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은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8일 만이자, 윤 당선인의 10일 당선 확정 7일 만이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열흘 안에 회동을 가져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빠르다.이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020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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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단체 "박근혜 특별사면, 민주주의 후퇴"
- 서남투데이 2021-12-27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를 사면하는 건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로 거론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대화합`이며 `통합`이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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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 서남투데이 2022-12-27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날 특별사면 단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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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권한…尹과 이야기 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위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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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단체, 박근혜 사면 반대 "민주주의 후퇴·시대정신 파괴"
- 서남투데이 2021-12-27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국민 대화합`의 이유로 사면시키는 건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해 진실을 가리고 유가족 포함 민간인들을 사찰해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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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조국, 자기 죄 스스로 사면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4-08
- ▲ [광주(경기)=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광주 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함경우 광주시갑, 황명주 광주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이재명·조국이 200석을 가지고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에서 함경우(광주갑), 황명주(광주을) 지원유세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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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과림1사면 보수보강 공사 내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24
- 과림1사면 보수보강공사(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폭우로 인해 일부 표층이 유실된 과림1사면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오는 11월에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 받아 진행된다. 해당 급경사지에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국부적인 표층 유실이 발생했다. 임시 보호덮개로 조치돼 있으나 강우 및 기상변화에 의한 빗물 침투로 인해 토사 유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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