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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00억원 투입 바다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매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지자체별로 맡겨지는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 해소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30년까지 바다숲 54,000ha를 조성할 목표로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26,644ha의 바다숲이 조성됐으며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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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예방 핫라인’ 끝까지 책임진다…경기도, 17곳 사후관리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2-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해빙기·우기에 대비해 그동안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 중 노후·위험 시설물 17곳에 대해 6월까지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17곳은 시군 재난관리부서 및 재난관리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했다. 2022년 11월 이후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도 현재까지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후·위험 시설물 가운데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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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6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전라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람회 사후활용 실무협의체 최동현 위원, 정금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상임고문을 비롯한 여수시민과 시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은 박람회장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다목적 해양복합 공간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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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여수YMCA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YMCA(이사장 박원균)은 5월26일(수)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에 의한 사후활용을 놓고 지역사회와 광양시의회등 일부 반대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한 공공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여수YMCA는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의 실현을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의한 공공개발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는 민간개발 주도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국가책임을 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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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철 장흥군의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사후관리 부실’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당 공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금지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근저당권이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에도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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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심리학] K방역, 이럴 줄 알았다고?...'사후확신 편향' 경계해야
- 뉴스포인트 2021-03-07
- 강남구 임시 선별검사소(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부는 "그렇게들 돌아다니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한다. 혹자는 "K방역 선전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고도 한다.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사후확신 편향'이라고 한다. 즉, 후견지명(後見之明)이다. 이미 발생해서 결과를 알고 있는 일을 자신이 사전에 예측한 것처럼 여기는 심리를 말한다. 문제는 사후확신 편향이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역기능도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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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는다
- 서남투데이 2022-10-27
-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민간 주도의 참여와 개발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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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락 도의원, 마약 투여자 사후관리에 적극 행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마약 투여자들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 검거자는 344명으로, 전년도 232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투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임 의원은 전라남도의 마약투여자 사후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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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시도자,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월)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해왔다.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그 외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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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전남도의원,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비한 사후관리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9
- [전남인터넷신문]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14일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단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는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 ․ 교육훈련 ․ 취업 상담 및 알선 ․ 창업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총 58개 회사에서 4조 3,743억 원 ․ 일자리 5,349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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