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2,5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공원구역 시민개방...소유자는 세금 감면
- 서남투데이 2022-06-14
-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 ...
-
-
-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
-
- 광양시, 구봉산관광단지 확장에 필요한 토지 추가매입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가 LF리조트의 구봉산관광단지 확장 의지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시는 지난 4월, LF리조트의 국내 최장 루지 등 관광단지 확장에 필요한 토지 74필지, 296,038㎡(89,551평) 추가매입 요구에 이같이 결정했다.시는 토지소유자 대상 사업설명회, 지장물건 조사, 감정평가, 토지 등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세심한 행정지원을 펼친다.오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관광단지 사 ...
-
-
- 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7-23
-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
-
-
- 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 ...
-
-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일부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산책로 및 공원을 대상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경기뉴스탑 2022-09-21
- 1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첫 주민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지난 29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개발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구 지역에서 열린 첫 주민설명회다. 이달 초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지정했다. 강북구에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역 등 11개 구역이 낙점됐다. 29만2천여㎡에 총 8천2백여 세대가 입주 가능한 규모다. 역세권은 ▲미아역 동측과 서측 ▲미아사거리역 ...
-
-
- 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장칩으로 등록 권장
- 경기뉴스탑 2024-08-05
-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8월 5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 ...
-
-
- 보성군,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법 시행(‘73. 1. 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거나 지목 변경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에 맞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시계열 항공영상 등을 전수조사해 대상 필지 확정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