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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공원구역 시민개방...소유자는 세금 감면
- 서남투데이 2022-06-14
-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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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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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구봉산관광단지 확장에 필요한 토지 추가매입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가 LF리조트의 구봉산관광단지 확장 의지에 따른 토지 추가매입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시는 지난 4월, LF리조트의 국내 최장 루지 등 관광단지 확장에 필요한 토지 74필지, 296,038㎡(89,551평) 추가매입 요구에 이같이 결정했다.시는 토지소유자 대상 사업설명회, 지장물건 조사, 감정평가, 토지 등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세심한 행정지원을 펼친다.오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관광단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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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일부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산책로 및 공원을 대상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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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 경기뉴스탑 2022-09-21
- 1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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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첫 주민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지난 29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개발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구 지역에서 열린 첫 주민설명회다. 이달 초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지정했다. 강북구에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역 등 11개 구역이 낙점됐다. 29만2천여㎡에 총 8천2백여 세대가 입주 가능한 규모다. 역세권은 ▲미아역 동측과 서측 ▲미아사거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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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서남투데이 2023-09-25
-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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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단계별 재개발 나침반’ 제시
- 경기뉴스탑 2024-02-2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 나침반을 제시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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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2-1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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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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