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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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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들 보상금 등 2억 5677만원 지급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 · 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원을 지급했다.공공예산 편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567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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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악성사기범 13명 구속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청장 이충호)은, ‘22. 12. 16.경 유령법인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전국 농민 854명 상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여억 원을 편취한 악성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1명을 검거하여 그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 등은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들고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이하＇TM＇)를 고용하여 주로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하여 홍보하고,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으로 전국 농업인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00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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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9
-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가량을 유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사수신 업체 자산관리사가 억대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3년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 B씨를 만나 투자 조언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C씨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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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의원]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 주의보
- 와이타임즈 2020-09-28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페이스북]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로 인해 사기범죄피해가 최근 3년간(2017-2019)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기범죄 발생은 ▲2017년 23만 건▲2018년 26.7만 건,▲2019년 30.2만 건 으로 밝혀졌다.특히, 금융‧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비대면 사기 신종수법인 메신저피싱은 작년 상반기(2019.1.~6.) 대비 피해 건수 144.2%, 피해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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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청됐다" 돈 뜯어 조직에 전달하곤 "몰랐다" 발뺌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카드가 신청됐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전달한 30대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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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경기도 최근 5년새 토지지분거래 41만건...기획부동산 피해 발생 '우려'
- 서남투데이 2020-10-20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경기도에서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 약 41만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거래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0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는 무려 8만370건에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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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동남아 순방에서 ‘항미연대’ 외친 시진핑, '美 관세' 공동대응 외치지만 정작 中외면
- 와이타임즈 2025-04-15
- [시진핑, 베트남 국빈방문 개시…'美 관세' 공동대응 호소]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순방에 나섰지만 미국의 관세에 공동대응하자는 그의 요구는 사실상 허공의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평상시에는 갑(甲)의 위치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막 대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자 동남아 국가에 손을 벌리는 그 모습에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이 코웃음을 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난단(Nhandan; 인민보)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총서기가 하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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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사건발생 24년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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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3-1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 표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06개 업체 중 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90개소(84.9%)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개소(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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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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