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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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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엄벌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24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또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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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9만여 점, 21%만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2,410점의 문화재가 도난 또는 도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신고된 내용을 기준하여 2,243건에 92,410점에 달한다. 이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269건인데 도굴의 경우에는 수량 확인도 어렵다. 반면 도난당한 문화재 중 702건에 19,940점이 회수되었다. 회수율은 21%에 불과하다. 구분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합계건수점수건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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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보험회사 소송남용 방지장치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1-09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장치를 운영중이다.회사별 소송 현황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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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지방세 환급금 이제 사전계좌 신청으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 경기뉴스탑 2024-06-1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방세 납세자에게 빠르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을 받고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를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전 신청한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사전계좌 신청은 ▲위택스 ▲전화(031-828-2704)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징수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2천547건, 총 5억2천900만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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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배씨 기소 "김혜경 지시로 사적업무 처리"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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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특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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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 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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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규제 손 놓을 건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신무/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1월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을 복원할 재원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전남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은 각종 개발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훼손 비용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사업에 쓰도록 하는 재원이다.최선국 위원장에 따르면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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