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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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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캠프 출신 대학학장 '210억 코인 사기' 연루 실형
- 와이타임즈 2021-08-23
- ▲ [사진=뉴시스]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운영된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 공립대 학장이 21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된 가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A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하는 한 공립 특성화 대학의 전임 학장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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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인디밴드 멤버 '마약 실형'.."과거 비행기내 흡연 물의도"
- 라온신문 2020-10-30
-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눈)를 통해 수차례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거래한 후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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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뇌물…민주 총선후보 적격 논란
- 와이타임즈 2024-01-12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10차에 걸친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판정 번복이나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12일 확산하고 있다.전날(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원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미투 파문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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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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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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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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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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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3역' 사기행각, 거래처 사장 속여 34억 뜯어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래처 사장을 속이고 34억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실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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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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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의 결정판, 임실 인터넷신문기자 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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