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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 서남투데이 2024-04-22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하였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되었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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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 경기뉴스탑 2021-01-12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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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2곳 행정처분 .. 예배 참여자 초과로 방역수칙 위반
- 경기뉴스탑 2021-04-2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지역 내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중원구 소재 A교회에 대해 지난 25일 12경 예비 시 예배 인원(20명 이내)을 초과해 70~80여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항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오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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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보선 '명함 배포' 고발전…與 "선거법 위반" 野 "허위사실"
- 서남투데이 2023-10-07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명함 배포'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6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한 것은 부정선거 운동이라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내 신고한 바 있다.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의 명함 배포 영상을 공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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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26일 재판
- 와이타임즈 2024-02-20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2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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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18대를 추가 설치하고 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버스 정시성 확보는 물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15번(2대), 30번(2대), 45번(2대) 총 6대의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 18대*를 추가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정차를 실시간 단속 할 계획이다.* 15번(4대), 30번(4대), 36번(6대), 45번(4대) 단속방법은 버스탑재 단속카메라로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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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전·현직 의협 관계자 압색
- 와이타임즈 2024-03-01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경찰은 현재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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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 경기뉴스탑 2024-01-11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이다.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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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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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7-0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 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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