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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7,1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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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강력 제재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군을 2025. 3. 6.(목)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올해 1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1년동안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받으며 생활해야되는데,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적으로 사기, 절도 등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3. 5.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광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조사한 결과 다른 재범사건과 재차 재범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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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 서남투데이 2024-07-23
-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송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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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이상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적발 비율이 60.8%(1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1년 대비‘23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신고접수 비율이 141%, 의심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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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 직원폭행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속영장 발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홍재성)는 2024. 10. 21.(월) 직원을 폭행한 전자발찌 대상자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구속된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4. 10. 21.(월) 23:49경, 야간 만취 상태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자로,순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서 위반 징후를 사전에 포착 현장에 출동,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신속수사팀원과 범죄예방팀 무도실무관의 머리를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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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 경기뉴스탑 2021-01-12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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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조사 차 경찰 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경찰에 출석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섰다.오전 9시 5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종합민원실 앞에 도착한 최 목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나름대로 변호한다고 이런 일을 자꾸 벌이시는데 오히려 그게 김 여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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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2곳 행정처분 .. 예배 참여자 초과로 방역수칙 위반
- 경기뉴스탑 2021-04-2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지역 내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중원구 소재 A교회에 대해 지난 25일 12경 예비 시 예배 인원(20명 이내)을 초과해 70~80여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항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오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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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A·B는 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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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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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 160만에 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5,26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19년 2만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6,514명) ▲‘20년 2만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7,348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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