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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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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일각서도 이정옥 경질론…"여가부 장관 자리 부적절"
- 와이타임즈 2020-11-13
-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경선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전국민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언급해 거취 논란이 일었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50여명이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더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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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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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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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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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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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지역주도형 그린뉴딜로 달성해야”
- 굿모닝논산 2020-11-04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초지방정부중심의 그린뉴딜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4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그린 뉴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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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 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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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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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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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 서남투데이 2023-07-12
-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2일 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알프스 처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함께한 일본 국회의원은 곤도 쇼이치, 시노하라 타카시, 하라구치 카즈히로, 아베 토모코, 오오가와라 마사코, 쿠시부치 마리, 후쿠시마 미즈호, 오오츠바키 유코 의원이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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