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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5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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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조사 중 국민 권익침해 보호 나선다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30일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인을 응대할 때 참고하도록 최근 6년간 44건의 권고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단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례집을 준비했다.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수사 진행(18건) ▲민원 응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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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 뉴스케이프 2021-01-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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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에 따른 초·중·고 교육격차 국민 의견 수렴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29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초·중·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초·중·고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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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고충 해소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나선다
- 뉴스케이프 2020-12-18
-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네 곳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전통시장 네 곳의 소상공인 대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전통시장 발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국민권익위는 그간 이동신문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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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 부담해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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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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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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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월부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무료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2월부터는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상담전화는 그동안 전화 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 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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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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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안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정부부처 참여 이어져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된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많은 정부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국민권익위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제안하고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설날 명절에 일시적으로 상향한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고가의 선물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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