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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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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취급 30개소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3-19
-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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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호수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6건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7-05
- 특사경 단속 출동 준비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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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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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자가격리 조치위반자 1명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5.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11.20.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11. 20.부터 12. 4.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자가에서 임의로 이탈하여 서울 지역을 다녀오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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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2명 입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02. 02.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20.12.2.부터 12. 11.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무안 경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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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라그램, 대마초 소지·흡연 혐의... 현행범 불구속 입건
- 베프리포트 2021-03-03
- ▲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 베프리포트DB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오늘) SBS 8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일 킬라그램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킬라그램은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 방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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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선거법위반자 지방경찰청 적발 입건 본격 조사 들어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배가 차원에서 모집한 당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S 모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 득량면 일원에서 지역 유지로 주목 받는 S씨의 집과 차량에서 수 백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됨에 따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적발소식이 방송에서 보도되자 대다수의 보성군민들은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불법선거를 부채질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권리당원 모집과 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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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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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수본, 1차 책임 6명 입건 경찰 등 '윗선' 피의자 더 늘어나나
- 와이타임즈 2022-11-0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만큼 향후 경찰 지휘부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8일 특수본은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당일 서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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