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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업무협약 .. 염종현 의장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입법역량 강화”
- 경기뉴스탑 2023-12-14
- 경기도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사진=경기도의화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김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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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정윤경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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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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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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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입법예고 .. 경기도 제도개선안 반영
- 경기뉴스탑 2024-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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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2-11-03
-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일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더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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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다.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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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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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연구결과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되었고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남의 800여 개 조례 중 516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2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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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이 9일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등을 대상으로 입법 평가가 실시돼 전남도 조례가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시행이 되도록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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