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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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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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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규제업무 최우수 지자체로 영광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해 규제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영광군 등 6개 지자체를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평가 결과 올해 최우수상은 영광군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광양시와 여수시가, 장려상은 곡성군, 영암군, 화순군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각 350만 원, 장려상 각 200만 원이다.최고 자리에 오른 영광군은 올해 민생규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과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지표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군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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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종합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11-15
-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종합대상 시상식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규제개혁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오직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으로 중단없는 안양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사)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발전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 지방자치 성공 사례 발굴 등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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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근로복지공단 운영 실태 종합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0-21
- 10월 20일 화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이 2016년 125일, 2017년 149일, 2018년 166일, 2019년 18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 업무처리 소요기간 증가 ▲산재브로커 단속 ▲산재급여 지급지연 ▲공단운영 일반지역병원 시설 보강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근로자가 다친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인데 산재보험 수급 승인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재해자들의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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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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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무법인 율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3
- 모더레이터를 맡은 율촌의 이준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3일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이 개정안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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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규제혁신분야‘상복 터졌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유공기관 평가 현장규제애로 발굴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연이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2백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규제애로발굴 △코로나19대응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정비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하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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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 와이타임즈 2020-10-23
- ▲ 대법원 [사진=뉴시스]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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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1-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시민이 활짝 웃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하는 ‘2022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규제를 혁신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 분야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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