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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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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불공정 채용 등 위법사항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직원 신규채용 원칙 위반 및 절차 미준수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특정감사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이번 특정감사는 갈수록 사업 범위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공단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공단의 1년 예산은 올해 기준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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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부정사항 13건 확인
- 경기뉴스탑 2023-05-11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 특정 단체에 근거 없이 연회비를 지급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총 13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3년 이상의 보조사업을 재평가해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민간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되어 실시됐다. 민선 7기 시절 역점사업이었던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방향성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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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시간 만에 정회…'기피신청' 오후 결론날듯
- 와이타임즈 2020-12-10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한 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고, 오후 재개된다.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 위원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여럿이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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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전남도 주민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200명으로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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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도의원, “감사실장의 폭언과 과도한 월권행위 등” 개선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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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공정성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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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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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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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2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023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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