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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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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오는 2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조례의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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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확대…관련 조례 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18
- 2024년 5월 신계용 과천시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구세군요양원에서 어르신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광주)=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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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자녀 역시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에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학 전 방문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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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0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월)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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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선' 대상으로 시민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단독조례10선, 그룹조례군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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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최우수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0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025년 2월 21일(금) 시상식 예정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전석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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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산분장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7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평택5)이 27일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해 4월 회기 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 유골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해양장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이학수 의원은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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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 1,99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7,734건, 2023년 1만 7,542건, 2024년 1만 6,7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 6천 건 이상이다.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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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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