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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선' 대상으로 시민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단독조례10선, 그룹조례군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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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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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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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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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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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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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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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3일(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검토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송혜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 5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농어촌유학제도는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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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도의원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운영을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각 세부범죄 유형별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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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한정되었던 피해 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여 도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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