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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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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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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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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 가톨릭프레스 2022-06-21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마태 10, 34)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절반의 국민이 한숨 쉬며 분노와 우울, 무기력과 슬픔에 빠져 버렸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슬픔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울함이 일상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노하고 우울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인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네 옷을 찢지 말고 네 심장을 찢어라! (요엘 2,13)”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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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보수 우위' 구도
- 와이타임즈 2023-08-22
-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6년 임기 동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사법부 수장이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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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대법관 후보 제청한 김명수…논란 피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원 안팎에선 앞서 특정 대법관 후보들을 두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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